법령 합병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15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5.06.12 선고 2014누7598 판결
  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 이익은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임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합병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2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2.02.08 선고 2011누17273 판결
  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교환・이전비율 평가의견서상의 주식가치가 현저하게 잘못된 것이라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거래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합병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현법